이주호 부총리가 대학 등록금 관련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등록금 자율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대신 대학이 필요한 곳에 재원을 쓸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벽을 터준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회의 대학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등록금 자율화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법정 기준 이상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을 수 없고, 교내 장학금 10% 지급하는 것도 매년 전년도보다 초과해서 지급해야 해 사립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 부총리는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증액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걸 마중물로 해서 다양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 총장들이 필요한 곳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벽을 터드리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등록금 인상 자율화는 선을 그었지만 규제 혁신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말까지 편하게 말하면 선진국 월드클라스 대학들의 자유 수준까지 규제 혁신을 하겠다”면서 “그렇게 되려면 법제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서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전면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대학의 칸막이를 없애는 작업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미국에서 한 대학이 학사도 하고 전문대학도 하고, 사이버도 할 수 있다”면서 “벽을 허물지 않을 이유가 없다. 최종적으로는 고등교육법 법규를 통해서 하겠지만 그 이전에도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러닝메이트 제도 추진에 대한 의지도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지금 초중등교육의 상당한 난맥상이 교육감 직선제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며 “지역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인데 교육과 일반 행정이 나뉘어져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러닝메이트로 가게 되면 지자체장 주된 업무가 교육쪽으로 무게가 많이 옮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