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기본급 체계 도입 사업체 현황
고용노동부가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고용부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플라자에서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를 총괄하는 논의체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여전히 연공성이 강하고 특히 유노조 및 대기업에 연공성이 집중됐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인사·노무 역량이 취약해 전체 사업체의 61%가 임금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체계는 대기업·정규직 중심 조직화된 근로자들에게는 과도한 혜택을,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게 해 노동시장 내 이중구조를 고착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상생임금위원회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구현을 위해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또 미국 등 해외의 임금 투명성 정책, 임금 차별 방지 정책 분석과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채용단계에서부터 급여 수준을 공개하도록 하는 미국 뉴욕시의 '급여투명화법' 등이 검토 대상이다.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각종 지원금 우선 선정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중소기업 대상 임금체계 구축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조선업 상생협의회와 같이 원·하청 노사가 협력해 연대임금·공동노사훈련 등 상생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원·하청 상생모델을 개발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한다. 또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종합 대책을 담은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재열 서울대 교수(공동위원장)은 “우리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12% 대기업·정규직과 보호에서 배제된 88% 중소기업·비정규직 구조로, 두 집단의 임금 격차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근로자들의 소득·사회안전망·능력개발 등 일자리의 모든 부분을 제약하고 청년들의 희망을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중구조 개선은 그간 소외됐던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라면서 “정부도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