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지털 기반으로 업무와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낸다.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수요자와 소통하며 세부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도 주목된다.
식약처는 △업무방식 디지털전환 △수출 규제지원 분야 과제 추가 발굴을 골자로 한 '규제혁신 2.0'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6월까지 소비자·업계 등 정책 수요자가 직접 규제혁신 과제를 제안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세부 과제를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기존 업무와 규제를 개선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과제 이행 상황판과 성과를 보여주는 대국민 정보 공유 홈페이지를 개설해 투명성을 높이고 제안자에게 추진상황을 알려주는 시스템도 만든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이 불편하거나 부담이 되는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면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친화적인 규제혁신 2.0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업무와 규제 개선을 준비해왔다. 의약품 e-라벨 단계적 도입이 대표적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용기·포장에 QR코드를 표시해 정보를 모바일 기기 등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그동안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또는 관련 규정 변경 등으로 인한 정보 변경 시 인쇄물 형태 첨부문서를 즉시 또는 유예기간(통상 1~3개월) 내에 변경해야 했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첨부문서 등 제작·인쇄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식약처는 규제혁신 2.0 과제 발굴과 별도로 올해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 가동 △온라인 식의약 불법행위 자동감시(e-로봇) 기능 강화 △안전정보플랫폼 '안심 책(Check) 방(가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식품 전자심사24를 통해 기존에 사람이 하던 수입식품 통관 서류심사를 디지털 기반 자동심사로 전환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는 정부 행정 결정을 자동화하는 첫 사례로 신속성과 정확성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안심 책방 프로젝트에서는 대형서점처럼 도서 제목이나 저자만으로 다양한 식의약 안전정보를 검색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마약류 불법 사용과 오남용 감시에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 식약처는 올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빅데이터 약 5억5000만건을 토대로 불법·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한 불시 현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자료 없이 정기감시나 수시감시를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2018년부터 운영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자료를 근거로 과다처방하는 곳을 분석하고 단속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