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통상전략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추진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장밋빛 환상을 유포하며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통상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라며 “한국판 IRA를 준비할 것이다. 재생에너지와 그린산업 투자 소비를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 확대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이날 IRA 발언은 지난 1월 무역적자가 127억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이 배경이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 단 1개월 만에 작년 전체 적자의 27%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장기 산업 전략도 새로 짜야 한다. 탄소중립, 그린기술 패권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양도세 인하 등 현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초 부자 특권 감세라는 시대착오적인 유물만 끌어안고 가다가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며 “시장 만능주의에 빠져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시장 방치주의'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방비와 물가인상과 관련해선 “여론 눈치나 보며 흥정하듯 '찔끔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 공공요금 폭탄, 민생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으면 적어도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은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라며 이 대표가 제안한 민주당 30조원 민생 프로젝트 협의에 정부·여당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