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방통위, 미디어 통합법제·미래 발전전략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통합법제 입법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정책 성과와 한계 점검을 통해 '디지털·미디어 미래 발전전략'도 마련한다.

방통위는 '혁신 성장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를 비전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 서면보고했다. 디지털·미디어 환경 변화 등을 고려, '혁신 성장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 구현을 위한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 디지털·미디어 정책비전 설계 일환으로 통합법제(안) 입법을 추진한다. 현행 방송통신정책 성과와 한계를 점검해 시장 변화를 반영한 '디지털미디어 미래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방송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예외 금지'로 정비한다. 방송사업자 편성과 소유·겸영규제 개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보조금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한다. 미디어 콘텐츠 성장 재원을 확충하고 글로벌 선도 기반을 조성한다.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 혁신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미디어정책연구반을 본격 가동한다. 연구반 활동과 관계부처 협의를 토대로 미디어 발전전략과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논의할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영방송 공적책임을 명확히 하는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공영방송이 보유한 콘텐츠 무료 제공을 확대하고 공적운영 채널 평가 등 방송 공적책임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 시장분석 및 이용행태 조사 대상국을 확대하고 제2회 국제OTT포럼을 개최한다.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설치한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방송 공익성·공적책임 관련 심사평가를 강화, 포털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한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치·구성 요건과 역할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한다.

국민 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한다. '재난방송지원특별법'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재난방송 운영체계를 고도화한다.

플랫폼 불공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 방송통신 시장조사 활동도 강화한다. 단말기 긴급구조 시 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유료방송 해지 시 대리인 제출 서류를 합리화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폭력 피해구제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디지털 서비스 장애 시 이용자 고지를 강화한다. 대형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대상 현행 부가통신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업무평가와 서비스를 통합, 사업자 단위로 평가할 예정이다.

방통위 2023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