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민간투자형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이 탄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회 민간투자형 SW사업 인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을 제1호 민투형 SW사업으로 인정했다.
민투형 SW사업은 전액 국고로 추진되던 공공부문 SW 개발 사업에 민간 투자를 허용한 것이다.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공공 영역에 투입, 공공 서비스 질을 높이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시스템을 빠른 시간 안에 구축할 수 있다. 대기업차명제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말 도입됐다.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 구축은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관리하기 위한 식약처 SW사업이다.
음식, 식재료, 필수 영양정보 등 데이터베이스(DB)를 학습한 AI를 활용해 아이 연령·특성(알레르기 체질), 계절·지역 식재료, 영양소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급식 관리와 급식의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된 인프라와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민간 기업의 제안을 받아 민투형 SW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연내 제3자 제안공고 및 평가·협약을 거쳐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이 제안해 사업 추진의 적격성을 인정받은 경우 예산 신청 전에 거쳐야 하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단계를 면제 받아 최대 2년 정도 시간을 앞당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그간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됐던 민간투자형 사업을 처음으로 SW 분야에 도입하면서 SW 시장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모범적 후속 사례를 발굴·추진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