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미래에 인구 감소로 소멸을 걱정해야 할 지방 도시가 빠르게 늘고 있다. 대기업, 우수한 대학,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젊은 인재가 지역을 떠나고 지역은 활력을 잃고 있다. 지방 소멸은 지방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 경쟁력과 혁신 원천인 과학기술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주요 선진국들은 일찍이 과학기술을 통해 지역 경쟁력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말뫼는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말뫼의 눈물'로 표현되는 위기를 겪었으나 이후 말뫼대를 설립하고 창업 생태계를 구축, 첨단산업 중심지로 탈바꿈했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최근 지역에서도 과학기술 정책 전담 기관을 설립하고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을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변화에 발맞춰 지역과 중앙정부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지역 자생력 회복을 추진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역 간 정책 연계·협력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과학기술진흥계획과 함께 지난달 11일 발표했다. 제6차 종합계획 기본방향은 첫째 과학기술 혁신을 지역 경제·산업·교육으로 확산하고, 둘째 지역별 특성에 맞춰 지역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혁신 체계를 구축하며, 셋째 정부는 임계 규모 이상의 장기 투자 및 제도 개선으로 지역 혁신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이 실행했다면 이제 지역이 특화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재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 전략성도 강화해 나간다. 또 지역이 정책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정책 전담 기관 기능을 강화하고, 17개 시·도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무엇보다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인 지역과학기술혁신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지역 혁신 주체인 산·학·연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분산된 지원을 집중해서 잠재력 있는 지역 대학·연구기관을 거점기관으로 육성한다. 거점대학 중심으로 지역 주력산업 분야 연구를 강화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지역 조직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거점연구소로 개편한다. 이를 중심으로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 이전, 창업을 위한 지역 산·학·연 간 협업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 유망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 기술 타당성 검증부터 투자 유치까지 맞춤으로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우수 인재가 양성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기술·산업 변화에 맞춰 지역 대학 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 교육훈련을 확대한다. 지역 연구기관·기업 등이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 인재들이 선호하는 지역 도심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거점 등을 조성하고, R&D·창업·정주여건 개선도 지원한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경제 규모 세계 10위의 선진국으로 도약한 원동력은 과학기술에 있었다. 이처럼 지역도 과학기술 기반으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역이 주체로서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혁신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변화의 첫걸음으로서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ycjoo@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