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올겨울 난방비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은 취약계층에 쏠려있어 소상공인 및 중산층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요금이 급격하게 인상한 원인을 두고서는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인상 억제에 따른 풍선효과 문제를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실제 국제 가스요금 인상 피크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라고 맞받아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는 9일 2월 임시국회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상임위 법안 처리 및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자리에서 산업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수출강화 △실물경제 회복 △에너지 시스템 혁신 계획과 함게 동절기 난방비 대책에 대해서 발표했다.
회의 주제는 난방비 이슈로 집중됐다. 여야 의원들은 회의 초반 자료 요청부터 가스 및 전기 요금 등 난방비 관련 정보 제출을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이번 요금인상 사태의 원인이 어디서 부터 시작됐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 요청이 이어졌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가스공사 수입단가와 재고물량을 보면 비쌀 때 구매하고 쌀 때 비축하지 않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라며 “당시 가스구매 결정의 근거와 관련 책임자 전문성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같은당 이철규 의원은 과거 가스공사의 지속적인 요금 인상 요청을 거부했던 인사가 누구였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또 “지금 가스공사의 재무적 문제가 수급예측 실수인지, 인상요금 미반영 때문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난방비 문제에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전 정부를 언급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산업부가 업무보고 자료에 유럽현물 가스가격 그래프를 넣었다. 우리는 아시아 현물가격 영향을 받는다. 또한 다수 물량이 장기계약인데, 스팟성 현물가격을 제시했다”라며 “유독 문재인 정부 당시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용민 의원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전 정부 탓을 한다”며 꾸짖기도 했다. “크게 오른 가스·전기요금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질의에 이 장관이 “작년 동월 인상요인을 반영했으면 이번과 같은 큰 인상을 없었을 것”이라고 답하자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금 대안을 마련하자고 하는데, 왜 전 정부 얘기를 하고 있나”라며 “임기말 요금인상 억제는 지난정부는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과 중산층 등 난방비 추가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커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동주 의원은 “영업용이 일반용보다 배 이상 올랐지만, 영업용 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정부가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중소기업벤처부와 논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난방비 중산층까지 확대” 발언을 언급하며 추가 검토도 요청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가스공사 미수금 대책으로 취약계층 및 시설에 대한 미수금을 다른 기간에 분할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소상공인·중소기업·복지시설 등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2월까지 많이 나온 요금을 다른 달로 유예시키면 재정투입은 크지 않으면서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장관은 난방비 중산층 지원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중산층을 언급하신 것은 가급적 넓게 검토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국민들의 공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서는 “가스비 인상 부담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있다. 소상공인 및 추가 필요한 부분은 중기부와 의견 검토를 요청했고, 실무급에서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