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에너지 가격 규제로 25조원 경제적 손실”

가스와 전력 등 에너지 가격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규제했다가 추후 인상하면 규제를 아예 하지 않았을 때보다 25조원가량의 경제적 손실이 추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너지 가격 규제의 경제적 비용.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과 에너지 가격 규제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국내 에너지 가격을 규제할 경우 약 25조4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10일 밝혔다.

한경연은 시뮬레이션을 위해 4년(2021~2024년) 동안 국제에너지 가격상승을 국내 에너지가격에 즉각 반영하는 '시장가격' 시나리오와 국제가격을 국내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억제하다가(첫 2년간) 나중에 손실보전을 위해 가격인상을 하는 '가격규제' 시나리오의 두 경우를 상정했다.

시장가격 시나리오는 가격인상 요인이 실제 시장가격에 즉각 반영되는 시장원리에 충실한 예이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가격규제를 통해 가격변동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추후에 규제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한 사례다. 두 번째 시나리오가 가격규제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추후 가격인상을 한 우리나라 사례를 모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가격 규제 시나리오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이 2021년 2.1%, 2022년 14.0%, 2023년 8.8%, 2024년 8.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시장가격 시나리오에서는 GDP가 2021년 2.2%, 2022년 14.9%, 2023년 8.5%, 2024년 6.8% 감소했다. 가격 규제 시나리오의 첫 2년간 GDP 감소 폭은 시장가격 시나리오보다 작았지만, 규제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가격을 인상하는 2년간의 GDP 감소 폭은 더 컸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21년과 2022년에 2조9000억원과 18조6000억원 증가하지만 2023년 5조9000억원과 2024년 41조원 감소해 규제로 인한 4년간 순손실은 25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4년 평균 실질 GDP의 약 1% 수준이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수입가격보다 낮은 국내 에너지가격에 따른 손실을 추후 가격인상으로 보전을 하더라도 가격규제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 즉 경제적 손실은 회복되지 않는다”며 “가격규제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변동을 허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