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와 13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올해 첫 '통상산업포럼'을 열고 '통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올해 통상은 우리 기업 수출 확대 및 기업 투자 여건 개선에 그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IRA 대응 경험을 살려 우리 기업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은 최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은 △자국우선주의 통상 리스크 선제 대응 △신흥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 △수출·투자 견인 위한 통상 역할 강화 △국격에 맞는 국제사회 기여 네 가지 기조로 추진된다. 지난달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연대·허브·규범이라는 비전을 구체화했다.
우선 신흥경제권과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걸프협력회의(GCC)·에콰도르·과테말라 등 중동·중남미 국가 대상으로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체계에 공급망·디지털·기술전수 등 협력요소를 더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10개국 이상 체결할 계획이다. 비관세 참여협력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도 중동·중남미·동유럽·중앙아시아·아프리카 중심으로 20개국 이상과 추진한다.
철강·자동차·반도체·배터리·바이오·디지털 등 업종별 통상협의체를 구성해 미국 IRA, 반도체법,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 그린딜 산업계획 등 주요국 통상조치에 적극 대응한다.
미국과는 공급망·산업 대화(SCCD)를 통해 수시로 수출통제·투자심사 등 경제안보 이슈에 대해 협의한다. 중국과는 중앙부터 지방에 이르는 다층 협력채널을 활용하고 일본과는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미래지향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또 이달 중으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중동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 등 신중동 붐 조성 및 아세안·인도 교역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 외에도 △원전·방산·플랜트·바이오 수출 확대 지원 △외투 유입 확대를 통한 글로벌 투자 허브 도약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지역 통상규범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세계무역기구 무역과 지속가능환경 협의체(TESSD) 등 디지털·환경 이슈 통상규범 주도 △공급망·그린·기술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고도화 등이 통상과제에 포함됐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