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김영식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관련 업계의 앱 개발 및 생태계 발전을 가로막는 환경을 진단하고, 제3자 앱마켓 허용 및 매출랭킹시스템 폐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가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발전을 가로막는 환경 진단과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한다. 좌장은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로는 한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 팀장, 곽정호 호서대 경영학과 교수, 한석현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 정종채 정박 변호사가 참석한다.
김영식 의원은 “상생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매출랭킹시스템 등 글로벌 앱 마켓의 영향력 행사로 인해 국내 앱 생태계 시장 경쟁이 저해되고 있다”라며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기획했다”라고 밝혔다.
신민수 교수는 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등 이른바 '3N' 사업자의 국내 앱 마켓 입점이 저조한 현황과 그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들 3사를 포함한 8개 모바일 콘텐츠사업자는 지난 2021년 10월,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앱마켓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맺고 주요 콘텐츠를 국내 앱 마켓에 출시하기로 정부, 국회와 협의한 바 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토론회를 통해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국내 앱 마켓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한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개발자와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앱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