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클라우드 추가 개방 요구 단호하게 거부해야

미국상공회의소가 공공 클라우드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했다.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 '하' 등급에 이어 '중' 등급도 민간·공공 영역 간 '논리적 분리'를 허용하라는 게 핵심이다. 사실상 공공 클라우드 시장을 전면 개방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클라우드 서비스 담당자 한국 배치 의무조항 삭제도 요구했다. 우리나라 법률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다. 국내 기업과 형평성도 어긋난다. 황당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암참이 지난해 CSAP 등급제·논리적 분리 도입을 골자로 하는 CSAP 개정을 건의해 성공하자 후속 작업에 착수한 것이 아닌가 싶다.

정부는 CSAP을 3등급으로 개편하고 인증요건이 가장 낮은 '하' 등급에 물리적 망분리 뿐만 아니라 논리적 분리를 허용했다. 물리적 분리 요건 때문에 공공시장 진입이 불가능했던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에 문호를 개방한 것이다. 하지만 암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중' 등급 시장 개방도 요구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미국 상공회의소의 과도하고 무례한 요구를 듣자고 CSAP를 개편했는지 후회하지 않을까 싶다. 여러모로 생각해도 미국 상공회의소의 행태는 도가 지나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민간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웹서비스(AWS), MS, 구글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요구는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하' 등급을 시작으로 '중' 등급으로 확장, 공공 클라우드 시장까지 손에 넣도록 하겠다는 심산인 듯하다. 만에 하나 미국 상공회의소의 요구가 관철되면 가장 큰 수혜자는 미국 기업이다.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률을 등한시하는 암참의 무례한 요구에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앞서 암참이 과도한 요구를 거둬들이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