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건의과제 비중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영·노동·환경 등 규제 문제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11조원 규모의 대기 프로젝트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에 해결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11월 14일 문을 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서 100일간 접수받은 102건 규제 및 기업애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제에 막혀 투자 애로를 겪고 있는 과제는 총 25건, 11조69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기업이 계획한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센터는 '접수'와 '정책조정'을 분리한 민·관 합동 규제개선 채널이다. 전국 7개 센터에서 접수한 기업 애로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소관부처에 전달되고, 부처 검토결과를 건의 기업에 피드백한다.
대한상의가 발굴한 주요 건의 분야는 '경영애로'가 3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투자애로'(24.5%), '노동'(14.7%), '환경'(14.7%), '신산업'(7.8%), '입지'(2.0%)순으로 나타났다. 내용에서는 전체 건의의 약 10%가 산업단지 입주기준 완화와 인프라 개선을 요청했다.
지역별 접수센터에는 '외국인 근로자 비자제도 개선' 관련 애로가 다수 접수됐다. 인력수급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접수센터를 통해 규제 및 기업애로 과제가 계속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로 해결된 과제는 많지 않다”며 “투자·규제애로의 처리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