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챗GPT 제도 기반 마련 등을 포함한 미래산업 '신성장 4.0전략' 로드맵을 발표했다. 추진 실행 전략만 30개 이상 마련하고 국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시동을 건다.
정부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공개했다.
우선 올해 디지털 일상화, 전략산업 지원 등 15대 신성장 프로젝트별 주요 대책을 30개 이상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에만 20개 이상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활용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계획'을 오는 6월 중 발표한다. 한국판 챗GPT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초거대AI 개발용 데이터 분석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중소기업과 대학의 초거대AI 모델 활용을 지원한다.
전략기술산업 지원 확대 방안도 신성장 4.0전략을 통해 논의한다. 반도체는 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신규 산단 입지 확보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투자세액공제 확대,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통해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디스플레이 산업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강화 전략'과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초격차 연구개발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6월에는 '디스플레이 세계1위 재도약 전략'이 제시된다.
데이터 인프라도 확충한다. AI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 민간 분야의 5G 특화망 모델 4종을 추가 발굴하고, 6G 연구개발(R&D)의 민간기업 참여 비중을 지난해 9%에서 2026년까지 60%로 확대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경기회복기에 빠르고 강한 반등을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미래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중요하다”면서 “미래형 모빌리티, 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