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소주 등 주류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업계 협조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반도체 세제지원에 대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첨단 초격차 기술 확보에 사활이 걸려있다”며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국들은 자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고 준비되지 않은 곳들은 초일류기업을 유치하는 등 투자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초일류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지만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15%로 올리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위는 소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4자 동맹으로 불리는 '칩4'에 대해서는 “동맹까지로 해석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각국이 반도체 관련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만든 협의체”라며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공급망 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관국과 협의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소주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해 “소주 등 품목은 우리 국민이 가까이 즐겨하는 물품”이라며 “물가 안정은 당국의 노력과 정책도 중요하지만 각계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세금이 좀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 업계와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주류에 붙는 물가연동 탄력세율 조정폭을 50%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에서 30%까지만 허용해줘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적용해 세율 적용 수준을 낮췄다”고 해명했다.
통신사들이 내놓은 통신요금 부담 완화 대책인 무료 데이터 제공에 대해서는 “크게 자랑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30일간 무료 데이터 혜택을 한시적으로 주는 것은 전체 통신요금 부담의 지극히 일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이동통신사는 왜 40GB에서 100GB 사이에는 구간별 요금체계를 안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통사는 국민이 선택할 수 있게 다양한 상품을 내고 무제한을 쓰지 않아도 되면 요금수준이 낮은 상품을 내놓으면서 서비스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