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6G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패권경쟁시대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네트워크 기술패권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산업에 선도적인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당정이 적극 지원하겠다. 윤석열 정부는 기술 패권 시대에서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게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며 “예산·입법으로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당정 간담회에는 성 의장을 비롯해 김영식·윤두현 의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종렬 SK텔레콤 사장, 최성현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먹거리인 'K-Network 2030 전략'의 성공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민당정은 전 세계 6G 시장에서 한국이 약 15%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모빌리티 시장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6G 산업의 육성을 위해 예타 면제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타 면제 추진을 위해 야당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메타버스, 자율주행,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등 모빌리티 시장의 급변하는 흐름을 6G가 뒷받침해야 한다”며 “민간 쪽에서 요청한 예타 면제 사업은 이미 과기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계에서는 6G 육성을 위해 장비·단말기·부품·제조사·통신사·콘텐츠 회사 등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국회의 관련 법안 제정 등을 요청했다. 또한 우수인력 확보, 위성 등에 대한 문제도 논의했다. 고급인재 확보 방안으로 해외 우수인재 유치 제도 등의 제안도 있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