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주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한다. 제13차 각료회의(MC-13)를 겨냥해 투자원활화 협상, 전자상거래 규범 협상, 분쟁해결제도 회복 등 WTO 협상과 개혁방안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제네바 대표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4차 다자통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는 관계부처, 주제네바대표부가 모여 다자통상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신설됐다.
이번 회의는 제13차 WTO 각료회의에서 분쟁해결제도 등 WTO 개혁과 투자원활화·전자상거래 협상 등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투자원활화 협상은 지난 다보스포럼 통상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연내 조속한 협상 타결과 참여국 확대를 위한 아웃리치,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에 대한 제도적 경험을 활용해 경제협력·투자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협상도 연내 실질적 타결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달 개최된 첫 공식협상 회의에서 마무리된 일부 조항을 공유하는 한편 데이터 조항 등 핵심 조항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했다.
WTO 개혁은 전문가 논의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유사 입장국과 공조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진행된 제12차 각료회의(MC-12)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내년까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안 본부장은 “내년 MC-13에서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유의미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한국이 글로벌 통상국가로서 투자원활화 등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 WTO 개혁 논의에도 건설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