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7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악화로 부가가치세가 줄었고 양도소득세 등 자산세수도 대폭 감소했다.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8000억원 줄었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10.7%로 2005년(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3조7000억원 줄었다. 법인세도 7000억원, 관세는 3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으로 2022년 1월로 이연된 세수가 있어 기저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2021년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 예정고지를 10월에서 다음해 1월로 미뤘고 법인세도 2021년 8월 중소기업 중간예납을 미루면서 1월에 세수가 들어왔다.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친 세수는 부가세 3조7000억원, 법인세 1조2000억원, 관세 등 기타 세금은 7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기저효과를 제외한 실질적인 감소 폭은 1조5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보다는 자산세수 감소 폭이 컸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1조5000억원 줄었고, 증권거래대금 감소로 증권거래세도 5000억원 감소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작년, 재작년과 달리 세수 여건이 타이트한 상황”이라며 “작년에는 역대 가장 강한 상고하저 세수 흐름이 있었지만 올해는 경기 흐름과 동일하게 세수도 '상저하고'가 예상돼 1분기 세수 여건이 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