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일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추진과 관련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준 이상 수익시 이익 반납 △반도체 공장(팹) 공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이 기업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많은 국민과 우리 기업이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당사자인 기업, 정부 관련 부처도 다 대응을 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입장(보조금 지급 기준)이 최종 입장이라기보다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보고 있다”면서 “기업과 정부부처, 현지에 나가있는 대사관 등 다함께 총력을 다해서 대응을 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KT 차기 대표이사 인선 과정 중인 KT 이사회에 대해선 사실상 경고장을 내밀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KT 이사회가 대표이사 후보로 내부 인사만 추천한 것에 대해 '이권 카르텔'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에 동의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기업중심의 시장 경제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민생에 영향이 큰 대기업은 지배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가 이뤄져야 된다. 그게 안되면 조직 내에서 모럴해저드가 일어나고, 결국 손해는 우리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