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결안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경제·안보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일본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정부 입장문도 과거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판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래 강제동원 판결 문제 해결과 한일관계 정상화,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한일 공동 이익 부합하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오늘 공식 발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본 피고 기업의 실질적 배상 참여가 없는 해결안을 두고 거센 반발도 나왔다. 야당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을 일제히 비판했다.
특히 생존 피해자 3명 모두 정부 해결안에 반대했다.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 피해자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은 “한국 행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힐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식민지배 불법성과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정부가 요구한 것을 우리 정부가 사실상 모두 수용한만큼,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황이 한층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윤석열 정권은) 일본 기업의 자발적 자금 갹출을 포함한 '성의 있는 호응'이 없다면 정권이 버틸 수 없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면서 “이 문제로 여론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면 4월 총선에서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국 정부는 이번 해결안 발표를 계기로 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진행한다. 정부는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하고, 양국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한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WTO 분쟁해결절차 중단은 철회가 아닌 일시적인 잠정 중지”라면서 “양국간 협의를 거쳐 (정책 대화 등의)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한일간 신뢰를 많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