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해 총 1983건, 8조2000억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는 4% 감소했으나 5조6000억원대 대형 불법외환송금(15건) 등 대형사건 검거 영향으로 적발금액이 154% 증가했다.
분야별로 마약밀수 600억원, 외환사범 6조3346억원, 관세사범 7879억원, 대외무역사범 4670억원, 지재권 침해 5639억원, 보건사범 214억원 등이다.
관세청은 올해 범죄규모와 사회적 피해가 큰 무역경제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약밀반입 등 국민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밀수행위와 기술유출·환경오염 등 신무역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2023년 조사단속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마약·불법 식의약품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 상시 반입차단체계를 구축한다.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2023년 2월 2일 발표)'을 통해, 마약 단속인력 대폭 보강, 밀수신고 포상금 상향(최대 1.5억원→3억원), 고성능 첨단장비 확충 등을 추진한다.
또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 이점을 악용한 명의 도용,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외환이나 첨단기술 유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이뤄진다.
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외환송금 근절을 위해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첨단 산업기술이 포함된 장비·제품의 불법수출에 대한 단속도 추진한다.
K-브랜드 위상을 실추시키고 국내 제조기업 시장을 잠식하는 원산지 국산 둔갑에도 강력 대응한다.
공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 조달자료 입수를 확대해 국산둔갑 부정 납품을 사전차단하고, 외국물품의 라벨갈이를 통한 국산가장 수출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김종호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 연간 1억건 시대를 맞아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마약 밀수시도가 적발되고, SNS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비대면 밀수도 크게 늘고 있다”며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밀수가 국내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역량을 집중해 국경단계부터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