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주52 시간제 개편안과 관련 “노동 개악”이라고 혹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노동개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에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 착취의 대상”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노동시간을 늘려서 생산을 늘리자는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다”라며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반노동적 경제관을 버려야 한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실언인 줄 알았던 윤 대통령의 '주 120시간(대선 당시 발언)'이 현실이 됐다”며 “윤 정부가 과로사회를 조장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편안에 따르면 52시간 노동시간이 최대 80.5시간까지 늘어난다고 한다”라며 “과로사 수준까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안을 두고 사회적 공론화는 물론 국회와의 사전 논의도 건너뛰었다는 지적이다. 박 원내대표는 “일방통행과 독단으로 국민의 삶을 후퇴시키는 입법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된 안을 새로 제시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대일(對日) 항복 문서”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일본 입장에서는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라며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