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 미국 산업정책에 대한 양국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8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이뤄지는 것으로, 우리 정상으로는 2011년 이후 12년 만이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미국을 방문하는 국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빈 초청을 받은 정상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일하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결정되면서 양국간 경제안보협력도 심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급망 구축과 원자력·우주·청정에너지·사이버 등 첨단 분야에서 새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민간기술 보호와 국제 공조에서 필요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IRA와 반도체지원법 같은 미 산업정책 이행 과정에 주요 동맹인 한국 기업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5일 워싱턴DC에 도착한 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 등과 만나 한미동맹 강화 방안, 경제안보, 양국 간 인적교류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전 IRA와 반도체법 등에 대한 논의를 일정 부문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IRA는 정상회담 전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 미국이 3월 중 배터리 핵심 광물과 중요 부품 관련 시행령 발표하겠다고 했다. 상당한 구체적 대응 전략이나 해법 마련에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반도체법과 관련해선 “미국도 반도체법과 관련한 여러 영향이 동맹국과 우방국에 어떤 영향 미칠지에 대해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더 영향분석을 마칠 때까지 시간을 달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