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이용 실태조사가 시작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설계 및 시범조사'를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마약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에 한 번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가장 최근 실시한 조사는 2021년으로 18세 이상 성인이 대상이었다.
처음 진행하는 조사인만큼 올해는 사전 연구 개념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하는 만큼 앞으로 정기 조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 마약 이용 행태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서정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2011년 41명이던 10대 마약사범은 2021년 450명으로 늘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은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5년 만에 2.4배 증가했다.
실제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가 유통되며 복용이나 투약은 물론 유통에까지 청소년이 가담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의사처방이 필요한 마약류 의약품이 다이어트나 집중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잘못 알려지면서 오용하는 경우도 잦다.
정부는 올해 임시조직으로 운영하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국장급)을 정식 직제로 전환하는 등 '마약과의 전쟁'에 나섰다. 식약처는 마약류 수요 억제를 위해 학생·청년 등 대상별 맞춤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 강의 방식 교육을 참여형으로 전환하는 등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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