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 상승에 따라 매년 세금이 올라가는 현재의 맥주·탁주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맥주와 탁주에 종량세를 도입하면서 물가와 연동하는 부분에 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종량세는 유지하되 물가연동제 부분을 폐지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문가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볼 생각”이라며 “세금을 물가에 연동하기보다는 일정 시점에 한번씩 국회에서 세금을 정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물가연동제가 적용되면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오르면서 주류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일부 업계에서 이에 편승해 소비자 가격을 더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있었던 소주 가격에 대해서도 “혹시 이 기회를 틈탄 편승 인상 요인은 없는지,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기면 흡수할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소주 가격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민간 부문에서도 물가 안정에 동참하고 협조할 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의 하향 안정화가 가능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협조를 구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가에 대해서는 “3월에는 특별한 기상 악화나 돌발 요인이 없으면 2월 4.8%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며 “이창용 한은 총재가 3월 물가상승률이 4.5% 아래일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4%대 초반이나 중반 선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2분기에는 그보다 훨씬 낮은, 어쩌면 3%대 물가 상승률 수준도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가스요금에 대해서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공기업의 재무 상황, 국민 부담을 최종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누적된 공기업 적자는 다년간에 걸쳐 서서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고 일관되게 얘기해왔다”고 강조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추 부총리는 “(미국이) 얼마나 빠른 속도와 폭으로 금리 인상을 할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며 “앞으로 나타나는 여러 지표와 연준의 결정을 보면서 영향을 가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경제가 그 영향 속에서 움직일 것”이라며 “낙관적 견해가 있을 때도 금융시장과 경제 변동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경계심을 갖고 긴장의 끊을 놓지 않겠다고 했고 그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