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 검토에 나섰다. 민주당은 업계의 목소리를 참고해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도체 업계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소속 기재위 위원들과 엄재훈 삼성전자 DS부문 대외협력팀장 부사장, 권오혁 SK하이닉스 CR전략담당 부사장,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등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첨단산업 발전과 국가전략기술의 육성·보호 등 관련 정책 추진에 앞서 민주당의 대응방향을 설정하고자 마련했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세액공제,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대응 등 반도체 현안에 대한 다각적 해법을 고민하기 위해 준비했다. 국가전략기술 확대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금액에 따른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된다.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올해 한정 추가 세액공제율을 4%에서 1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K-칩스법과 관련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오히려 정부안(대기업·중견기업 기준 세액공제율 15%)보다 더 높은 공제율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정부안의 세액공제율(당시 8%)보다 더 큰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지난 8일 취재진에 “(현재) 정부안보다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당내에는 이견도 있다. 반도체 세액공제가 사실상 대기업 감세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감세'로 이름 붙인 대기업 감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거리'였다. 다만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발표 이후에는 반도체 산업 육성과 위기 극복을 위한 K-칩스법 통과에 대한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업계의 목소리 바탕으로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기재위 조세소위원에서 여당과의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 업계의 현황을 듣는 자리”라며 “소위 단계에서 논의할 때 참고하기 위해 업계 현황을 들었다. 이미 정부 법안이 있고 이에 대한 논의는 해당 소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