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주 52시간제를 최대 69시간제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확정한 근로자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법안 내용과 대 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개편 방안 공개 이후 '주 최대 80.5시간 근로' 등 과로사회로 퇴행할 것이라는 여론 반발이 심해지자 법안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당초 개편 방안이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그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연장근로 총량이 줄어들어 실근로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취지와 노사 간 합의로 근로시간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본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에서 성수기, 비수기 등을 감안한 근로현장의 여건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충분한 휴가 기간의 확보를 조화할 수 있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전환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면서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외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고용부는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국민께도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 보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선 개편 방안 백지화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