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공공 부문 '디지털서비스(클라우드)' 도입 활성화를 위해 적정 서비스 대가 산정기준 수립 연구를 추진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클라우드가 필수이지만 이에 대한 대가 산정기준이 없어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디지털서비스 대가 산정기준 수립 연구를 위해 클라우드 관련 기업 전문가와 학계, 원가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자문단을 구성한다. 내달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다
디지털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지원서비스, 융합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실현하고 디지털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다.
정부는 디지털서비스 핵심인 소프트웨어(SW)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이지만, 아직 대가 산정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발주기관은 디지털서비스 공공 부문 도입에 따른 예산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업도 금액을 어떻게 책정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 오리무중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기존 시스템 통합(SI) 환경의 클라우드 전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신규 개발, 기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고도화 등 서비스 도입 유형별 적정 대가 산정방식을 다양한 요금제 형태(종량제, 정액제 등)로 구분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가 스스로 디지털서비스 도입 예산을 수립할 수 있고, SW 기업이 적정 대가를 지급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올해 서비스 대가 산정기준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1차)를, 내년에는 이를 토대로 본연구(2차)를 추진해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를 정부에 제시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구(1차)에서는 디지털서비스 대가와 관련된 사례를 조사하고, 유사 대가 산정체계를 분석해 '디지털서비스'에 적합한 대가 산정모형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 기초연구를 통해 서비스 대가 산정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도입 유형, 요금제 형태, 필요 데이터 등 제반사항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디지털서비스 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함으로써 국내 표준을 만들 것”이라며 “디지털서비스가 글로벌 시장의 큰 흐름으로 이어지는 만큼 실질적인 대응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클라우드 빅테크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내 디지털서비스 생태계가 제대로 안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