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인력 직업훈련 강화…조선업종 E-9, 시범 시행

2월 27일 오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열린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두겸 울산시장, 조선 5사 원청·협력업체 대표 등이 협약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월 27일 오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열린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두겸 울산시장, 조선 5사 원청·협력업체 대표 등이 협약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제대로 된 직업훈련 과정이 없었는데 원청 공동훈련센터에서 4주 컨소시엄훈련 용접 과정을 개설한다고 해 교육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용접기술이 향상되고, 내국인이 고용되기 힘든 직무에 외국인이 숙련인력으로 장기근속하게 되면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습니다.(삼성중공업 사내 협력사 사업주)

고용노동부가 비전문취업 비자(E-9) 외국인근로자 숙련화를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1.7배에 달하는 외국인력이 입국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재 시행 중인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입국 후 2박 3일간의 단기 취업교육에 추가해 숙련기능을 높이는 장기 직업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 특화훈련을 시범 운영하되, 인력난이 심각하고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타업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지난달 27일 조선5사 원·하청 대표가 체결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기점으로 E-9을 위한 대중소 공동훈련을 확산한다. E-9 특화과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 초기에 3~4주 동안 용접, 도장 등 조선업에 필요한 기술훈련과 산업안전교육을 한다. 언어 등 문화장벽을 해소하고, 조선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언어·문화 교육도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6개 조선사에서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첫 훈련을 개시한다.

고용부는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외국인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및 숙식 제공, 통·번역비 등을 고려하여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우대 조치를 할 예정이다. E-9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을 적극 시행하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상향 조치 및 고용허가서 발급시 가점 부여를 검토한다.

지난해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 따라 장기근속 특례 인정을 위한 근속기간 요건 단축과 관련하여 이번 컨소시엄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한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9 외국인근로자가 장기근속 특례 인정을 받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별도의 출국 없이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고 기업은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력 숙련화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력 개인에게는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장기근속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한국과 송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