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디지털서비스 대가기준, SW산업 발전 계기되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디지털서비스 대가 산정기준' 수립에 착수했다.

디지털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컨설팅 등 이를 지원할 서비스, 다른 기술과 클라우드의 융합 서비스다. 공공 정보화 사업을 할 때 시스템통합(SI) 사업에 대한 대가 산정 기준은 있지만 클라우드에 대한 기준은 없다는 점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선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서비스형인프라(IaaS) 같은 클라우드는 필수다. 기존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신규 개발, 고도화, 민간 클라우드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서비스 대가 산정 기준은 각 기관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대가를 산정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기준이다. 단순히 개발이나 도입뿐만 아니라 '구독'을 위한 예산 산정에까지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클라우드의 핵심 이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독이기 때문이다.

KOSA는 올해 기초연구에 착수해 내년에 대가 산정 기준과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2025년이면 이를 기반으로 한 예산 수립이 가능하다. 정부가 내놓을 로드맵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본격적으로 구현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디지털서비스 대가 산정 기준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공을 위한 기본 요소다. 적정 예산 확보로 사업 성공률이 높아지고 혁신 서비스가 늘어나면 차기 정부까지 디지털플랫폼정부 확산이 이어질 수 있다.

우리 소프트웨어(SW)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적정 대가 산정은 SW 기업의 클라우드 기업으로의 체질 전환 등 클라우드 생태계 확산에 필요한 기본 요소다.

공공 분야에서 클라우드에 대한 적정 대가 체계가 정립되면 민간에서도 적정 대가 지급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선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