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 2019년 7월 한국을 상대로 단행한 기습 단행한 3대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를 해제한다. 최근 한국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 윤석열 대통령 방일 등 해빙 무드에 들어선 양국관계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발표한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에 따라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정책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에 관한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 수출관리 실효성에 대해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측은 한국에 2019년 7월 이전과 동일한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하는 형태로 수출관리 체계를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3대 핵심소재로 꼽히는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와 관련한 대 한국 수출규제를 중단한다. 산업부는 일본 측이 이르면 이달말 수출규제 조치 해제를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향후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과 동시에 해당 품목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020년 6월 앞서 한차례 중단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 바 있다.
한편 일본은 2019년 7월 우리나라를 상대로 반도체 3대 핵심소재를 개별 수출허가 품목으로 전환하는 기습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당시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경제보복로 보는 이들이 많다. 한국으로 향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 경제적 타격을 노린 것으로 분석됐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