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논란 진화에 나섰다. 핵심은 '주69시간'이 아닌 '탄력근로'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최대 주)69시간 (근로를) 하자는 게 아니다. 근로시간을 늘리자는게 아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고용부 발표 이후 '최대 주69시간 근로'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면서 혼란이 가중됐다고 판단했다. 핵심은 근로시간을 '월단위'로 분산하고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주당 52시간 근로를 월단위로 계산하면, 225시간 정도 된다. 개편안은 월 근로시간을 현행보다 더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분기(3개월)나 반기(6개월)로 보면 근로시간 총량을 10~20%씩 줄어들게 설계했다”고 부연했다. 모든 기업에 획일적 근로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업무 특성을 고려해 1주차는 근무를 더 하고, 2주차는 덜 하는 식으로 하자는 게 개편안 취지라는 것이다.
현행 주52시간 근로제는 정상 근로시간 주40시간(하루 8시간·5일)에 추가로 주당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12시간이라는 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현장의 현실을 모른다는 지적에 대해선 “작은 기업이나, 포괄임금 등에 시달리는 곳에 대해서는 고용부가 1월부터 단속하고 있다. 4월 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악용하는 사업장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일을 하고 제대로 쉴 수 있느냐, 돈은 제대로 받는냐의 문제”라며 “소프트웨어(SW) 업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다. 올해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