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야당 국회 교육위원들은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교육위는 구체적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청문회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정 변호사,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반포고 교장, 정 변호사 사법연수원 동기로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유기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정 변호사가 불참을 통보하거나 해외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불참 의사가 확인된다면 정 변호사의 부인이나 (학폭) 가해자인 자녀도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만 출석해 증인 채택 문제 등에 대한 여당 입장이나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항변한 뒤 퇴장했다.
이태규 의원은 “(숙려기간을 갖고 절충점을 찾는 제도인) 안건조정위원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국회의 또다른 흑역사를 썼다. 안건조정위 취지를 무력화한 어제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어제 안건조정위 결과를 철회하고 다시 열어 재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여당 입장이나 주장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퇴장하겠다.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고 꼭 기록에 남겨달라”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안건조정위 강행처리에 대해서는 야당 간사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여당은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결이 달랐고 이에 대해 여야 간사 간 논의하려고 노력했지만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단독처리됐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시간을 지연하고 방치할 수 없었다는 점을 여당 간사와 위원들이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청문회 실시 안건의 전체회의 상정을 두고 대립했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 처리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당일 저녁 8시에 안건조정위를 열고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인 이태규, 김병욱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을 확정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당일 안건조정위가 열릴 수 있다고 행정실을 통해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들에게) 말씀드렸다”면서 “(안건조정위는) 이태규, 김병욱 두 분 위원이 불참의사를 통보해 국회법상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