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기업, 온실가스 감축 힘 모아야

윤석열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11.4%로 조정했다.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가 확정한 14.5%보다 낮췄다. 이에 따라 산업부문 감축 목표가 3.1%포인트(P) 줄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및 기본계획(안)'의 골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NDC 40%는 유지하되 부문별 감축 목표를 수정한 것이다.

산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설정한 감축 목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조정했다는 평가다. 이보다 앞서 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제시되자 산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 또는 실현 불가능하다며 반발한 바 있다. 산업 경쟁력과 수출에도 미치는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며 조정을 요구한 건 주지의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조정안은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문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NDC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도다.

우리나라 제조업 비율은 미국과 유럽연합(EU)보다 높고, 주력 산업이 대부분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은 산업부문 경쟁력과 직결된다. 산업부문의 NDC 목표 수정으로 당장 기업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온실가스 다소비라는 태생적 한계로 산업부문에서 감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거역할 수 없는 흐름으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정부의 목표치 조정에 산업부문이 화답해야 할 차례다. 정부도 산업부문 목표치 조정으로 일단락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장기전 전략 관점에서 산업부문과 끊임없이 소통, 목표 이행을 위해 완급을 조절하는 등 유연한 자세를 지속 견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