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 법제화로 민생 이미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23일 서울 성북구 장위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법 관련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지역화폐 사용으로 집중을 완화할 수 있다. 대형유통점에 집중되는 매출을 동네로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올해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이 삭감된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지역화폐를 하지 말자며 이를 전액 삭감하는 강력한 조치를 했다”며 “(민주당이) 정기국회 때 치열하게 싸워서 겨우 3500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러나 턱없이 부족하다. 지역화폐 부담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광역정부가 나눠서 해야 하는데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어드니 할인율도, 이용점도 줄어 효용이 감소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지역화폐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짧은 행정 경험상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 지역화폐였다”면서 “지역화폐가 대량 발행될 때 동네 골목상권, 지역경제, 지방경제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겪어봤다. (지역화폐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했다.
특히 “지역화폐는 소비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수요자는 지역 내에서만 쓰는 불편을 감수하는 대신 상당히 높은 할인율을 받아 도움이 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매출이 늘어나면 지역경제가 산다. 중앙정부는 이를 다시 세금으로 거둘 수 있다”면서 “직·간접적인 효과를 생각하면 재정지출 효과의 몇 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 관련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를 제도적으로 강구하겠다. 민주당이 법안을 냈다”면서 “실제로 법안이 관철돼 정부예산이 지역화폐에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50억원 정도의 지역화폐가 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다. 정부가 예산을 절반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1조5000억원정도만 들 것”이라며 “50조원이 지역화폐로 순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가능하도록 주민들과 국민들, 행정도 노력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