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경쟁당국 수장들과 만나 디지털 기업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재정립과 플랫폼 기업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반독점국(DOJ)이 공동 주최하는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Enforcers Summit)에 참석한다.
회의에는 FTC 위원장(리나 칸),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성 EU 집행위 경쟁총국장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전세계 주요 경쟁당국 수장급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경쟁당국 수장들이 디지털 경제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경쟁 이슈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는 의의가 있다. 기업결합과 독점사건을 논의하는 2개 세션은 스트리밍을 통해 공개된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 독점 관련 새로운 도전과제'를 논의하는 제2세션에 발표자로 참여한다. 그는 거대 플랫폼의 경쟁제한 전략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정위의 다양한 노력과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제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당국이 공통의 접근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카카오의 택시호출 서비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 등 제도 개편 내용과 관련 법 집행 사례도 소개한다.
참석자들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변화 필요성과 각국 집행 동향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독점사업자가 잠재적 사업자를 미리 인수해 경쟁을 제거하는 잠재적 경쟁 법리와 혁신시장 접근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또 직접증거 중심의 기업결합 심사 필요성, 플랫폼의 성장 전략인 혼합결합이 초래하는 경쟁제한 우려, 기업결합으로 인한 데이터 집중 문제도 논의한다.
한 위원장은 회의 기간 중 조나단 칸터 차관보와 리나 칸 위원장, 올리비에 게르성 국장과 각각 양자협의회를 개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경쟁법 집행원칙과 구체적 방법론 정립 등 주요 현안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쟁당국 간 회의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스탠다드 적립 시 한국의 관점과 입장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