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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을 제정한 지 10주년이 됐다.
정부는 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데이터 생성부터 활용까지 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국정전략에 부합하도록 공공데이터법을 전면 개정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와 데이터기반행정 등 공공데이터 총괄·협력을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디지털플랫폼의 핵심가치는 '모든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연결'이다.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3년 이내에 범정부적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틀을 갖출 계획이다. 데이터 개방과 공유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 생태계를 지원하며 정부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공데이터가 개방되면 국민은 필요한 정부의 중요 데이터를 민간 앱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 기업은 자사 데이터나 서비스와 결합, 새로운 융합 서비스를 개발하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지난 10년간 1000여개 행정·공공기관에서 7만4229개(목록수 기준) 공공데이터를 개방했다. 혁신성장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지원하는 국가중점데이터 168개 분야를 개방했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데이터 민간 이용은 4393만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10월 초 기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앱 등 민간 서비스는 2797개 개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앤틀러는 축산물등급판정정보 등을 활용해 우시장 출품우 정보 AI 큐레이팅 서비스를 출시했다. 오아시스 비즈니스는 유동인구, 도로·교통 및 공시지가 정보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가치추정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시스템을 서비스한다. 찬스링크는 공공서비스, 국고보조금 예산현황으로 AI 기반 공공정책 맞춤 검색·분석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시민단체와 시빅해킹으로도 이뤄지고 있다. 시빅해킹은 시민이 새로운 도구와 접근 방법을 사용해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협업해 도시 또는 정부시스템을 개선시켜 나가는 사회운동이다.
최근 행정안전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시민단체(코드포코리아)는 공공과 시민단체 간 협력으로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일일이 방문해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토의했다.
그 결과 '전국공보지도'를 완성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들은 2020년 3월 공적마스크 재고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협력했고 공적마스크앱은 공공-민간-시민단체 간 협업을 대표하는 사례가 됐다.
오원석 코드포코리아 활동가는 “실리콘밸리 성공비결은 지식공유와 협업”이라며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과 국민의 알권리, 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데이터는 좀 더 진화된 방식으로 공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석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국장)은 “올해가 공공데이터법 10주년인 만큼 공공데이터로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민간·시민단체가 협업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