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서 체포된 가운데, 그가 어느나라로 송환돼 처벌을 받을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권 씨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도피 6개월만에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몬테네그로 경찰은 권씨와 함께 체포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한모 씨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금한 상태다.
체포 소식이 전해진 하루 만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 씨를 추적해온 한국 검찰은 그의 송환을 요구했다.
문제는 그의 혐의가 여러나라에 걸쳐 있어 어디로 송환될 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미국 검찰은 증권사기 등 8개 혐의로 권 대표를 이미 기소했고, 테라폼랩스 본사가 있던 싱가포르에서도 800억 원 규모 가상화폐 사기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를 두고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송환과 관련한 공개 투표가 진행됐다. 응답자 중 73.8%(62표)는 미국으로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돼 처벌을 받길 원한다고 했으며, 한국으로 인도되길 원한다는 의견과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각각 13.1%(11표)로 동일했다.
그가 미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형량이 높은 미국에서 대가를 치르길 원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내린 증권사기 등 8개 혐의가 모두 적용되면 권 씨는 최대 100년 이상의 형량을 받을 수 있다. 수사 진척 정도나 외교 관계를 고려하면 몬테네그로 당국이 권 씨를 미국으로 넘겨줄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반면 국내 송환을 지지하는 이들은 국내 피해자 구제에 유리할 것이라고 반론했다. 실제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 한국으로의 송환이 유리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는 현지 경찰이 기소한 위조 여권 사용 혐의 판결이 나온 뒤 진행될 예정이라 권 씨 송환 시점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