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산업부와 균형위가 함께 수립한다. 지난 2004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범정부 협업을 통해 2019년 4차 계획까지 마련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과 지방·중앙 정부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번 5차 계획이 지방 의견 수렴과 혁신성 측면을 기존 대비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주요 내용으로 △중앙정부 중심 하향식 전략에서 지방정부 주도 상향식 전략 전환 △지방시대의 근간이 될 균형발전·자치분권 통합계획 추구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혁신적인 교육·산업 등 지역 정책 추진 등을 담았다.
산업부는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핵심이 되는 종합계획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중앙정부가 합심해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자치분권 관련 과제가 추가, 제5차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방시대에 걸맞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