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고 '정당한 휴가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장시간 근로만 할 것'이라는 청년층 우려를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 전방위적인 장시간근로감독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부 정책점검회의에서 “온라인신고센터에 접수된 근로시간 관련 사건에 대한 감독을 조속히 실시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대통령실 지시로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을 위해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 중이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는 최근 최대 주69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개편안에 대해 “몰아서 일한 만큼 제대로 쉴 수 있는 제도가 엄격하게 시행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얻어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과정에서 소위 '공짜노동'으로 상징되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기업문화에 대한 청년 등 국민의 우려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책점검회의에서 “모든 정기·수시감독에 있어 근로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포괄임금·고정수당 기획감독 및 신고센터 접수 사건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현행 제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있는 제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관련 집중적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현장의 사용실태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통해 근로자 권리행사를 위한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고용부는 지난주에이어 이번 주도 근로시간 개편 관련 현장 의견수렴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지난주 청년에 이어 이번주부터는 중소기업근로자, 미조직근로자, 중장년 세대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