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내달 국회 제출을 앞둔 가운데 치열한 '입법 전쟁'이 예고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원안대로 특별법 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에 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 형태가 아닌 대통령 직속 범부처 우주전담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 대안 법안 추진으로 맞서면서 국회 통과 난항이 예상된다. 우주항공청 연내 설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2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2~17일 입법예고 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이날 차관 회의에 상정, 내달 4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6일 국회에 제출한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부처별 우주항공 관련 업무 및 기능을 설립 예정인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하고, 우주항공청장에게 독자적 예산·인사권을 보장해 기존 공공기관 대비 더 많은 권한 및 자율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우수 인력풀 구성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 대상 주식백지신탁 예외 허용, 임기제 공무원 정원 제한 해제 등 특례도 포함한다. 조직 형태는 과기정통부 산하 차관급 기관으로 운영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과기정통부 산하라는 점에서 우주항공청이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대체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체 입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산하에 우주전략본부(가칭)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범부처 위원회 산하에 실질적 조정 기능을 갖춘 장관급 기구를 신설함으로써 범부처 거버넌스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기존 입법예고대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달 국회에서 두 법안의 충돌이 발생, 향후 일정 지연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제출 이후 5월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 이후 가장 큰 이슈인 입지 지정과 더불어 하위법령 제정 작업 등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조직 형태를 두고 야당과 의견 조율에 실패해 5월 국회 통과가 어려워진다면 법 시행을 위한 나머지 일정이 모두 지연되면서 연내 설치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우주개발을 위한 적극성 확보에는 정부와 야당 모두 큰 이견이 없다”며 “범부처 관련 종합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며 다른 형태가 제시된 만큼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