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최근 5년 동안 출생아 수가 40만명대에서 20만명대로 급감했다는 저출생 관련 통계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저출산, 인구 절벽, 고령화 사회로의 인구변화 등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이들 문제는 많은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정부도 범부처 차원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맞벌이 난임부부라면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난임 치료비 소득 기준 제한을 없애고, 미혼 여성의 가임력 보전을 위한 난자 동결도 지원하는 획기적 정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며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디 이러한 정책이 부모들이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여성들이 모성을 보호받으며 원하는 경력을 계속 이어 가는 데 도움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 가능 정책 가운데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 등은 기업에서도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인구 문제는 미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문제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대응해야 한다. 정부의 인구 대응 정책이 구호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 실제 근로 현장에서 안착되고 안정적 제도로 적용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이 중요할 것이다.
기업은 유연한 업무환경을 조성해 경력 지속과 출산 및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즉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근로환경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이미 많은 기업이 육아 휴직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출산 휴가 시 대체 인력 근무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친화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효성을 십분 더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더 없는지 고민이 필요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남성 육아휴직, 육아휴직 인센티브 지원과 육아시설 운영 등을 통해 남녀 모든 직원에게 가족을 돌보는 것에 대한 분담을 장려하고 부담을 줄여 주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다.
또 기업은 사업을 성장시켜서 얻은 고용 창출을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다. 신규 사업 등을 육성해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안정적 미래를 준비하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이 지방에 새로운 일자리와 생활 환경을 제공해서 인구 이동 및 지방의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인구 문제에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과 인구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다. 여성 건강이 가족 건강의 근간이 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의 중추가 된다는 비전으로 임하고 있는 한국오가논은 지난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글로벌 제약기업 대표와 국내 파트너사 대표들에게 저출산 및 인구절벽 대응을 위해 민간 기업도 기업시민으로서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유연한 근무환경 구축, 가족 친화적 지원 등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많은 대표가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이러한 노력에 지지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렇게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하게 지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김소은 한국오가논 대표 koreaea@organ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