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특검 수사와 지금의 검찰 수사에 혼란이 생기면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관련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 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특검법이 상정된 이상 논의는 국회의 몫이다”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특검이)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것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선의가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검찰은 과거 곽 전 의원을 수사하던 그 검찰이 아니다”라며 “중앙지검 수사팀은 가장 독하게 수사할 수 있는 팀이라 생각하고 김만배에 대한 이례적인 재구속, 오늘 압수수색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여야 의원들은 특검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세부 추진방법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장동 50억 특검에 더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에 대한 특검법도 법사위에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기동민 의원은 “국민들은 대장동 못지않게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원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흔쾌히 논의할 수 있는 길을 국민의힘이 뚫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합의로 상정된 것에 불만을 내비치면서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합의에 무언가 배경이 없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도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50억 클럽 이외에 다른 곳으로까지 확전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의자인 대장동 사건 이해당사자로서 특검을 추진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50억 클럽 특검 상정을 합의했다. 관련 녹취록이 있는데 왜 곽 전 의원만 수사가 이뤄졌고 그마저도 무죄가 나왔는지에 대해 (특검이) 출발해야 한다”라며 “이 특검을 기회로 대장동 사건 전체를 특검에 넘기기 위해 수사대상을 무한정 확대하려 하면 특검법의 신속처리에 분명 모순된 행동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특검의 전제조건으로 △공정함 △신속함 △대표성을 언급하며 “이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지금의 검찰 수사가 맞는 답인지, 아니면 특검의 수사가 맞는지 이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대체토론을 마친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