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재석 231인 중 찬성 179, 반대 13, 기권 39로 K-칩스법를 통과시켰다. 그동안 세액공제율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있었지만, 막판 반도체 산업 육성에 공감하며 진통 끝에 최종 관문을 넘어섰다.
개정안 통과로 국가전략기술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등이다.
또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P)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됐다.
특히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6%P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전원위원회도 구성했다. 여야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본격적인 선거제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전원위원회 의장은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맡는다.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의 세 가지 안을 담았으며 국회의원 전원은 2주간 토론을 벌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가결됐다. 재적의원 299인 중 281명이 투표한 가운데 가결 160표, 부결 99표, 기권 22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앞서 의원 중 과반인 58명이 '본인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약해 '가결'로 가닥을 잡아왔다.
민주당은 향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다른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는 경우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됐다. 지난 체포동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쌍방울, 대북송금 등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