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31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저출생과 인구절벽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첫 회의를 진행했다. 여야가 지난해 11월 특위 구성에 합의한 지 4개월 만이다. 특위는 지역소멸 문제와 부모의 활동 문제를 같이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국회 인구위기특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 연구 및 자문과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 활동을 하는 인력을 포함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역소멸이 인구절벽 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저출생 문제 해법으로 아이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아이를 직접 케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직장인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길 바란다”면서 “육아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남여 육아휴직 비율 보면 남성이 낮고 고용제도 적용과 관련해 대기업과 10인 미만 사업장의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구대책은 저출생 해소인데, 각 부처 업무가 저출생에 중점돼 있는지 회의를 느낀다. 혼인 이후 양육, 교육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면서 “(주거문제의 경우) 국토부나 기재부 정책은 혼인 이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집중돼있다. 혼인하게 되면 신혼부부에 대폭 지원해야 한다. 정책 전환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지난 29일 민생대책 특별회의로 장관 참석이 연기되면서 위원회가 6일로 연기된 점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의 인구위기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29일 받기로 했다가 각 부처 장관들이 불참을 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취소하고 6일로 연기됐다. 야당 간사로서 유감”이라며 “장관 출석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6일 업무보고에는 기재부, 국방부, 법무부 등이 하게 돼있는데 위원장이 꼭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영선 위원장은 “장관들이 모두 출석할 수 있는지 점검했다. 6일에는 모두 가능한데 국방부 장관이 훈련, 점검 있다고 해서 오후 출석하도록 조치했다”고 답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