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이 기대되는 국무총리 직속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막바지 조직 구성에 돌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을 민간 인사로 성낙인 서울대 명예교수, 유의선 전 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위원회는 한 총리와 민간 위원장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문체부 장관, 방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정무직 위원을 비롯해 학계·법조계 전문가와 미디어·콘텐츠 기업 임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와 정윤식 강원대 교수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위원회 실무조직은 국무조정실 국장급을 단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등이 참여하는 '1국 3과' 체계 가동이 점쳐진다. 과기정통부, 문체부, 방통위는 위원회에 각각 서기관, 사무관 1명 파견을 확정했다.
앞서 김대중 정부 방송개혁위원회, 노무현 정부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사례를 고려하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미디어·정부조직 관계부처 참여로 실무조직이 확대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미디어·콘텐츠 관계부처 산하기관 참여도 속속 확정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방통위 산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이 1명 이상 박사급 직원 파견을 확정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는 1~2명 파견이 예정돼 있으며 문화관광연구원·한국언론재단도 직원 파견 후보 기관으로 분류된다.
위원회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과 'K-콘텐츠 초격차 산업화' 등 미디어·콘텐츠 관련 국정과제 실현을 목표로 가동된다.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주도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정책 의제를 협의·조율한다. 한국 미디어·콘텐츠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지원한다. 관계부처 정책 역할 조정과 규제 혁신도 담당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추천에 기반해 민간 위원장과 위원 후보를 최종 검토 중”이라며 “국정과제 실현을 핵심과제로 이달 중 출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콘텐츠업계는 산업 초격화 기반 마련과 미디어·콘텐츠 수출 확대도 중요하지만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등 관련 법령 정비와 과기정통부, 문체부, 방통위, 공정위 등으로 나뉜 거버넌스 재정비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해 3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미디어 주무부처 단일화·일원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과 K-콘텐츠 초격차 실현을 위해 기업 등 민간 경쟁력과 노력은 물론 정부 거버넌스 일원화로 효율적인 진흥정책 추진·중복규제 해소를 추진하고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관계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며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자문기구를 넘어 정책 컨트롤타워로 핵심 역할을 담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