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5825억원을 투입한다. 인입구간 케이블 공용화와 미니트렌칭 공법 등 자원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 정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제34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지상정비사업에 3125억원, 지중화사업에 250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긴급 정비수요를 위한 200억원 규모 예비 정비물량을 포함해 총 5825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사업에는 서울·부산 등 26개 지방자치단체와 한전·방송통신사업자가 참여한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과 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조8500억원을 투자하는 제2차 정비 계획을 세웠다. 올해 말까지 전체 60%인 1조7083억원 투자가 완료된다. 지난 1차계획(2016~2020년)을 통해 전주 40만여본과 1700여개 구역을 정비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 적용 정비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먼저 전주에서 건물 및 집안까지 연결되는 인입구간 케이블을 공용화해 사업자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모색한다.
미니트렌칭 공법을 적용한 통신선 지하매설 시범사업도 나선다. 미니트렌칭 공법은 기존 굴착공법에 비해 굴착 폭과 깊이를 최소화해 통신케이블을 매설할 수 있다. 지중화 공법에 견줘 시공속도가 3배 이상 빠르고 비용도 절감된다.
미니트렌칭 공법의 경우 시범사업을 통한 안전성 검증 후 지자체가 적은 비용으로 지방도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통신선 지중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해지 후 철거되지 않은 해지회선 관리도 강화한다. 방송통신사업자가 서비스 해지 후 철거하지 않아 생활안전 위해요소로 지목되는 폐·사선 문제 해결을 위해 해지회선의 철거와 기록·관리를 체계화하도록 '해지회선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효과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생활 안전 확보와 경관이 개선되도록 공중케이블 정비 효과를 높여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