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정부·여당의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사회적 재난인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라”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김대성피해자대책위,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등이 공동개최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 피해사실 조사 △공공 채권매입기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공공 채권매입기관의 임차주택 매입 및 권리 △국세 등 우선채권의 안분 및 선순위 근저당권 대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기금, 국세, 지방세 감면 등 지원 △벌칙규정 등이 골자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이 미봉책이라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은 '깡통전세'와 '빌라왕' 등 자본 갭투자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퇴거자금 대출 한도와 주택 처분의무 폐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나서서 보증금 미반환의 원흉인 갭투자 다주택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여주기식 민생만 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심각한데 윤 정부의 대책은 이미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피해임차인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만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별법을 통한 집단 권리구제만이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여주기식 '민생'만 외치지 말고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