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월부터 3월까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 서울시에...
-
서울시,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지도·단속2023-04-24 14:08
-
여야 3당,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입법 우선 처리"
여야 3당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대책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임차인 우선매수권·세입자 임차보증금 우선면제를 담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데 뜻을...
2023-04-21 11:33 -
민주당, 정부·여당에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참여 촉구… 조오섭 “실질적 대책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정부·여당의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사회적 재난인...
2023-04-04 16:05 -
다음달 3일부터 집주인 동의 없어도 미납국세 열람 가능해진다
다음달 3일부터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전세나 월세 임차인은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9일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
2023-03-29 13:31 -
與, 2월 국회서 '전세사기 방지·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집중
국민의힘이 2월 국회에서 전세사기와 실손보헙 청구 관련 민생 현안을 우선 챙기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 방지 6대 법안과 실손보험 청구화...
2023-02-02 14:00 -
추경호 "전세사기 발본색원…피해자엔 실효성 있는 대책"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사기 피해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
2023-02-02 11:14 -
당·정, 전세사기 및 미분양 대책 논의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당국과 만나 전세사기 및 미분양 사태 등 최근 불거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
2023-01-27 14:04 -
'전세사기' 2차 피해 막는다…종부세보다 세입자 보증금 먼저 변제
정부가 세입자 모르게 발생한 미납 세금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등 집주인이 내야 할 세금을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대납하는...
2022-09-28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