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W 아직 갈 길 멀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SW) 기술력이 좋아졌다. 시스템SW 분야에서 미국 대비 기술 격차가 1.0년으로 줄었다. 2016년엔 미국 대비 시스템SW 기술 격차가 2.1년이었다. 응용SW 분야에서도 기술 격차를 좁혔다. 2016년 미국 대비 1.8년에서 5년 만에 1년을 좁히는 데 성공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펴낸 '우리나라 및 주요국 SW 기술 수준의 최근 변화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응용SW 분야에서 기술개발 단계(기초·응용·사업화)별 기술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용단계와 사업화단계 기술은 미국의 뒤를 이은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정부와 민간을 막론하고 SW 기술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다. 그러나 시스템SW 분야에선 아쉬움을 남겼다. 우리나라 시스템SW 시장을 오랫동안 외산이 장악한 사실을 감안하면 예측 가능한 결과다.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SW 기술력의 비교우위와 비교열위가 어떤 분야인지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비교우위를 지속할 방법론과 동시에 비교열위를 극복할 대안을 도출해야 하는 과제가 남겨졌다.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선언한 윤석열 정부도 보고서에 주목해야 한다. 인공지능(AI)·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전환 시대에 핵심은 SW다. SW 기술력이 전제되지 않는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강국은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우리나라 SW 기술력이 향상됐다고 만족해선 안 된다.

SW 기술 강국,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비교열위 분야에 대한 정부의 파격적 지원과 투자와 함께 민간의 과감한 혁신이 어우려져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건 민간의 창의력을 제한하는 해묵은 규제 혁신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